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3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고존수,남궁형,손민호, 강원모,이용선,조광휘, 김국환,이병래,김희철, 김성준,노태손,조선희, 조성혜,유세움,안병배, 김종인,김성수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산업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포함하여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레저산업에서부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안 제4조)

다.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드론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드론산업 위탁 및 예산의 지원(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드론산업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2. 드론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3.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교육과 훈련체계 구축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색 및 지원 강화

5. 드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 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 항공안전법 ㅇ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7항(드론관련 교육훈련 지원), 제7조 11항(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따른 지원 경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기준보조율 : 시비 100%

○ 상세내역 :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사회문제해결형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주민을 위한 드론체험 교육 확대 지원관련 사업 비용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에 539,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290,64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매년 10%씩 증가

○ 최근 4년간 드론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200,000	300,000	390,000	490,000	1,280,000
합계		200,000	300,000	390,000	490,000	1,280,000

○ 향후 5년간 드론 사업 비용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합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시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양경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드론산업 육성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소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재원 조달		0	0	0	0	0	0
국 비		0	0	0	0	0	0
시비	소 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일반회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특별회계
	기 금	0	0	0	0	0	0
군ㆍ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드론산업 활성화: 사회문제해결형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주민을 위한 드론체험 교육 확대 등